베트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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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요

베트남 개관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구역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독립일 :1945년 9월 2일
면적 :약 33만 966.9km2(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경지면적 23%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Hà Nội, 721.6만 명, 2015년 기준)
인구 :9,173만 명(2015년 베트남 통계청)
중앙 직할시 :하노이(721.6만 명), 호치민(814.6만 명), 하이퐁(196.3만 명), 다낭(102.8만 명), 껀터(124.8만 명)
민족 :비엣족(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메르 족 등 54개 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률 :1.75%(15~60세, 2014년)
종교 :신앙인 1,565만 명(2009년)
:불교(43.5%), 가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화폐 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기준환율 :22,124VND/USD(2016.12.7. 베트남중앙은행 기준)
시차 :2시간 늦음(G.M.T +7시간)
외교 관계 :185개국과 수교(200개국 무역, 약 80개국이 베트남에 투자)
대 한국수교 :1992년 12월 22일

국토

1) 위치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 103˚27’~109˚28’, 북위 8˚30’~ 23˚24’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으로부터 남서쪽에 이르기까지 남중국해와 타일랜드 만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쯩선산맥(Dãy núi Trường Sơn)을 경계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다.

2) 기후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크다.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정도이고, 주로 우기 때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다.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에는 건기(11~4월)와 우기(5월~10일)가 있으며, 수도 하노이 등의 북부지역에는 미묘한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한국의 겨울에 해당하는 연초와 연말의 날씨는 한국의 늦가을과 유사하다.

우기 시 게릴라성 폭우가 하루에 30분 정도 내리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종일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 과거와 달리 우기가 건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고 있다.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 이다.

3) 면적

국토 면적은 330,966.9km2으로 남과 북을 합친 전체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이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는 1,650km에 달하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약 3,260km이다. 또한, 동서로는 최장거리가 600km, 최단거리가 48km에 달하는데, 베트남의 영토는 이처럼 길쭉한 모양새와 건국 신화 때문에 ‘용’에 비유되곤 한다.

4) 지형

베트남은 고산지대, 삼각주, 평야 등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의 남부는 여러 강줄기가 흘러 내려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비옥한 충적지와 평야 등 곡창지대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북부에는 여러 산악지대가 있다. 베트남 국토의 약 3/4 은 산악지대이며, 구릉과 고원지대는 대부분 북부와 중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의 지형을 띠고 있으며, 중국 국경과 인접한 판시판산(Phăn Xi Păng, 3,143m)이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베트남에는 북부의 ‘홍강’과 남부의 ‘메콩강’이라는 대표적인 2개의 큰 강줄기가 있다. 중국 운남의 고원 지대에서 발원된 400km의 홍 강은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따라 하노이 서쪽의 좁은 골짜기를 통해 홍 강 삼각주를 형성한 후 통킹 만으로 흘러 든다. 티벳 동쪽에서 발원하는 4,180km의 메콩 강은 라오스, 태국 사이의 국경을 따라 흐른 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메콩 강 삼각주를 가로지른다. 남부지역은 열대 기후, 비옥한 토지, 많은 강줄기를 토대로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를 이루며, 베트남 전국 쌀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중남부 고원지대는 기후와 토양이 커피 및 차 재배에 적합해, 베트남의 커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5) 부존자원

베트남은 풍부한 해안유전과 석탄, 석회석, 크롬, 티타늄, 몰리브텐, 철광석, 금, 주석, 인 회석, 망간, 구리, 보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각종 보석 등이 매장돼 있어 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원유와 무연탄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있는 자원은 부족하다. 원유의 매장량은 약 11억 5,100만 루베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연탄의 매장량은 100억 톤, 철광석의 매장량은 2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태양열,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법적 기틀을 새로 다지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투자자 인센티브 금액,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낮은 전기 요금, 베트남 정부의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실제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 전력 프로젝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력 생산 계획 (2013년, 2030년 비교)자료원: 베트남 전력 개발 마스터플랜

국민

1) 인구

2015년 기준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9,173만 명이며, 남녀 성비는 2014년 기준 남자 49.33%, 여자 50.67%로 여성의 인구 비중이 더 높다. 또, 전체 인구의 33.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1980년대 전후에 출생한 10대, 20대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현재 베트남 총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민족

베트남인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엣(Việt, 또는 낀(Kinh)족이라고도 함)족이 전체 인구의 약 85.7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따이(Tày)족(1.89%), 타이(Thái)족(1.81%), 호아(Hoa)족(0.96%), 커메(Khmer)족 (1.47%) 등 여러 산악 소수민족 등이 있다. 특히, 북부의 라오까이(Lào Cai)에는 흐몽(H’Mông)족, 자오(Dao)족, 자이(Dáy)족, 따이(Tày)족 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타이(Thái)족

자료원 : CEMA(the Committee for Ethnic Minorities: 소수민족 관리위원회), Quang Ninh 성 정부

베트남 소수민족은 원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으로서 베트남 영토에 생활을 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의 비엣족 문화 적응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하고 있으나, 실제 적응은 더딘 상황이다.

3) 종교

베트남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전체 인구의 18.23%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 구성비는 불교(43.5%), 카톨릭교(36.3%), 기독교(4.7%), 까오다이교(5.2%), 호아호아교(9.2%)로 돼 있다. 이 중 1926년 창시된 까오다이교(Dao Cao Dai)는 베트남 신흥 종교로 유일신을 숭배하고, Cao Dai는 신이 지배하는 가장 높은 곳, 천국을 뜻하며 눈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정부종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약 400명의 신자가 있다고 한다.

4) 베트남의 국민성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세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베트남인들은 자유와 독립에 대해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이지만 불교 및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등 아시아 문화도 지니고 있다. 자존심과 자긍심이 강한 편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한 콤플렉스도 있다. 대부분의 노사분쟁은 외국 고용주의 베트남 문화와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며, 특히 베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다.

지역 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주로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북부인은 근면한 편이고, 환경이 열악한 중부인은 인내형이 많으며, 비옥한 땅의 남부인은 개방적이고 낙천적으로 묘사된다. 또한 베트남 역사는 북부지역에서 시작돼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호치민시는 약 300년 전에 베트남의 영토가 됐다.

베트남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통제가 심한 편이며 필요시 사상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획일적인 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활약 중이다. 베트남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50%가 넘고, 일반 기업에서 여성이 실질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도 하이바쯩(Hai Bà Trung, 한나라 식민지 시절의 영웅인 쯩(Trung)자매), 바찌에우(Bà Triệu, 한나라 식민지 시절 혁명을 시도) 등의 여걸이 많다.

5) 베트남의 대표 위인

  • 호치민(Hồ Chí Minh)
    – 베트남 공산당 창설자
    – 프랑스 식민지로부터의 베트남민족 해방 에 크게 기여한 혁명가이자 현대 베트남 최고의 민족지도자로서, “나는 조국과 결혼 했다.”는 신념으로 평생 독신으로 삶.
  • 보응우옌지압(Võ Nguyên Giáp)
    – 군사지도자
    – 디엔 비엔 푸(Điện Biên Phủ) 전쟁 승리로 프랑스군 격퇴(모택동, 체 게 바라와 함께 세계 3대 게릴라 전략가)
  • 하이바쯩(Hai Bà Trung – ‘쯩’ 자매)
    – 중국의 천년 지배기간(B.C. 111~A.D. 938) 중 당시 한나라의 폭압에 항거해 최초로 독립국가를 세운 여성 지도자
    – 베트남 여성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영웅 중 하나
  •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
    – 베트남 쩐(Trần) 왕조의 왕족이자 장군
    – 1257년 강성했던 몽골 군이 침공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항복할 정도라면, 나의 목을 바칠 수 있다” 하고 베트남 군을 인솔해 몽골군을 크게 격파
  • 레러이(Lê Lợi)
    – 람선(Lam Sơn)의 호족 출신
    – 명나라 영락제가 베트남을 침공, 안남국을 멸망시키고 식민지화 하자 1418년 의병을 조직해 궐기를 선언하고 전국적인 독립전쟁을 일으킴.
    – 명나라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후 1427년 왕으로 추대돼 레(Lê)왕조를 세우고 베트남의 많은 발전을 이뤄냄.
  • 레탄똥(Lê Thánh Tông)
    –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거론됨
    – 참파(Champa)왕국과 란상(Lan Xang, 오늘날의 라오스)왕국을 복속시켜 영토확장을 이뤘으며, 체제를 정비해 베트남의 황금기를 이룩

라. 국가 조직 및 정치제도

베트남의 국가 조직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검찰의 4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입법부 국회, 인민회의(Hội đồng nhân dân, HĐND)
행정부 중앙정부, 인민위원회(Uỷ ban nhân dân, UBND)
사법부 최고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한국의 대법원 격)
지방인민법원(Toà án nhân dân)
검찰 최고인민검찰원(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한국의 대검찰 격)
지방인민검찰원(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또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일당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치와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헌법(2013) 제4조 1항에는 ‘베트남 공산당은 (중략)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하는 국가와 사회의 영도 세력’이라고 명시돼있다.

1) 베트남의 정치권력

공산당

  • 1930년 2월 3일 창당
    · 당원 수: 약 450만 명 이상(2015년 기준)
    · 주요정책은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정치국에서 결정
    · 전당대회
    – 매 5년마다 개최
    – 대의원: 1,510명
    – 중앙위원: 150명
    – 정치국원: 19명

정부

  • 국가 주석(임기 5년)
    – 국회의원 중 선출
    – 국가원수/군통수/국방안보위 의장
  • 총리(임기 5년)
    – 국가주석의 지명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정부 수반, 경제 등 국내 정책 결정권자
  • 정부조직
    – 총리/부총리(5명)/21부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군법원/기타특별법원
– 국회상무위가 헌법 해석권 보유, 정부 견제기능 미약

국회

  • 개요
    – 단원제 / 임기 5년
    – 의원 수: 496명 *기존 494명(16.5.22.)에서 껀터(Cần Thơ)에서 2명(16.5.29.) 추가
    – 2016년 5월 22일 14대선거 실시
    – 회기: 매년 2회(5월, 10월)
    – 선거권: 만 18세 이상
    – 피선거권: 만 21세 이상
    – 권한: 헌법 제정 및 입법 기관 / 베트남 국내 주요사안 결정 / 정부활동감시
    – 국가주석, 부주석 / 총리 / 최고인민법원장 선출
  • 상무위원회
    – 구성: 국회의장, 부의장(4명), 상무위원(13명)
    – 기능: 국회소집, 국회 폐회시 업무수행, 헌법 및 법리 해석, 법령제정

2) 국회: 최고인민의회

국회는 베트남 인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베트남 정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제정 및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국회처럼 단원제로 구성돼 있으며, 5년마다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어지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다. 한편, 선거구는 인구 10만 명당 1석을 갖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
– 헌법과 법률의 제 ∙ 개정, 국가계획의 결정 ∙ 추진
– 예산 ∙ 결산안 의결
– 국가주석 ∙ 각료의회 ∙ 인민의회 ∙ 인민위원회 등에 관한 결정과 해당 기관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 인민법원 및 인민감찰 조직에 대한 결정과 동 기관의 원장 임면, 국내외 정책 ∙ 예산 심의, 경제계획 결정 등을 수행

국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국회 휴회 중 국회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베트남 국회관련 정보
총 의원 수 500명(임기 5년)으로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

  • 14대 국회 당선자 주요 현황(2016~2021년)
    – 석/박사: 310명
    – 학사: 180명
    – 학사 미만: 6명
    – 여성의원: 133명
    – 소수민족: 68명
    – 비 공산당원: 21명
    – 자천 입후보자 당선자: 2명

*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해서는 조국 전선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992년 선거부터 추천 없이 입후보 가능함.

3) 중앙정부

베트남 최고 행정기구로 의장, 부의장,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주석의 임명이나 국회의 선출을 통해 중앙정부를 구성하며, 임기는 5년이나 총 구성원은 가변적이다. 중앙정부는 법률 및 법령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 자체적으로 총리령 및 부령을 공포할 수 있다. 또, 총리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령, 각인민위원회령의 중지/취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국가주석: 대통령

베트남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을 신설했다. 국회에서 선출(임기 5년)되는 국가주석은 베트남을 대내외로 대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현 국가주석은 2016년 선출된 쩐다이꽝(Trần Đại Quang, 16.04.02~)이다.

국가주석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 및 결정
– 국방평의회 의장직(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국방평의회에 부여) 수행
– 헌법, 법, 법률 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대특사 결정을 공포
–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부총리, 장관, 정부 기타인사 임명

5) 사법제도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삼권분립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법부로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검찰기관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장도 국회에서 선출된다. 특별 심리 사안이나 특수 상황일 경우, 국회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2012년 10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2011년 8월, 13대 국회 1차 회기에서 발효됐던 기존 베트남 헌법(1992년 발효)에 대한 개정 초안을 내어 놓았다. 2013년 11월 28일 베트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 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헌법안은 11개조, 120개항으로 구성돼 이전 헌법에서 1개조와 27개항이 감소
– 전체 조항에서 12개항이 신규로 추가. 인권 19, 34, 41부터 43까지의 조항, 국고 55조항, 선거위원회, 지방정권, 국가회계가 추가됨.
– 국가 주요 관료 직위의 역할 및 책임과 공산당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시민 권리에 대한 존중 및 보호관련 내역 등이 포함됨.
– 수상의 권한과 관련해 인민군 통수권과 국가 방위 안보 위원회의 의장 지위, 그리고 여러 군 장성 임명권, 베트남 인민군의 군정치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등이 추가됨.
– 수상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필요시에는 정부로 해금 대통령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논의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베트남 공산당이 호치민 사상과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해 노동층에 대한 지도자로서 노동자와 인민을 지도하고 노동자와 전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힘이라고 정의함.
– 수상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의 부수상, 장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차관과 이와 동급인 중앙 행정부의 지위에 대해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고, 중앙에서 관리되는 성 ∙ 시의 인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인사 승인권을 가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의 사업 소유권과 자유, 인민의 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관리 방안 등 경제 운영에 대한 역할을 거론함.

마. 행정구역

베트남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2008년 정부 조직법에 따라, 베트남은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의 성을 포함 총 63개의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5개 중앙 직할시는 하노이(Hà Nội), 호치민(TP. Hồ Chí Minh), 하이퐁(Hải Phòng), 다낭(Đà Nẵng), 껀터(Cần Thơ)이다.

By | 2018-01-05T11:18:33+00:00 1월 4th, 2018|분류되지 않음|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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